새소식
| 제목 |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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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수원회생법원 | 작성일 | 2023.06.27 | 조회 | 129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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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9.자로 개정된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이 2023. 7. 1. 시행됩니다.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개인회생 부분 〇 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목록을 정비하고, 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’와 ‘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’를 구분함. 〇 개인회생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추가생계비 인정의 기본원칙을 마련함. 〇 개인회생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취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 〇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, ‘특별면책에 대한 의견서’ 양식을 마련함. 〇 개인회생 ‘변제계획 변경절차 이용 안내문’의 내용에 특별면책에 대한 안내를 추가함. 〇 개인회생 인가 후 원금의 100%를 변제한 경우에 대한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방식을 개정함.
■ 개인파산 부분 〇 개인파산사건 파산관재인 보수 기본 예납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〇 개인파산 담당판사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회 〇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‘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(재민 2005-1)’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고지 및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〇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 >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 >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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